조두순 사건과 그의 석방

조두순 사건과 그의 석방

 

 

오늘 12월 12일 인터넷포털사이트와 뉴스에 가장 큰 관심은 조두순의 12년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12년 전 조두순 사건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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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 8세여아를 끔찍하게 강간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나영이 사건으로 불렸지만 이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춤 명칭이라는 이유로

 

조두순 사건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2009년 9월 22일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사례를 다룬

 

KBS 시사기획 쌈에 소개되면서 범행의 잔혹함과 유아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방송이 나간 2009년 9월에 해당 사건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부각되었습니다.

 

 

 

판결과정과 결과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은 3월 4일에 무기징역을 구형받게 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담당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으면 이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3일 뒤에 조두순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항소와 상고모두 기각되었지만 조두순이 지금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지만

 

당시의 행동은 그렇지 못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12년형을 확정 받은 이유는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로 심신 미약이 참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판결에 대해서 프로파일러 출신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은 최악의 판결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8살 여아에게 전치 8주이상의 상처를 그리고 그것보다 수치로 가늠할 수 없는

 

끔찍한 상처를 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2년형으로 낮춘 판결은 표창원의원 뿐만아니라

 

전국민을 분노케하기 충분했습니다.

 

 

12월12일 조두순의 출소

 

조두순은 오늘 오전 9시쯤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도착했습니다.

 

그가 타고 온 법무부 관용차량이 파손이 될 만큼 주민들과 유튜버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형시켜라", "거세해라", "안산에서 추방하라" 등의 구호등이 들리면서 아수라장이 된 골목에

 

경찰 100여명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였습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거주지 내에 설치된 재택 감독 장치와 전자발찌 등을 통해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1밀착감시를 받게 되며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 심야시간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입니다.

 

또한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주거지 인근에는 방범용 CCTV 15대를 추가설치하였습니다.

 

아무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안산시 인근 주민들은 불안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의 출소 이후에도 인력과 세금이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자체가 큰 사회적인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 "제2 조두순 막을 법 만들고, 피해자 보호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조두순 격리법’ 제정과 성범죄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겠다고라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강선우 대변인 명의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2일과 9일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야간이나 통학 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과 200m 이외 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며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고자 당정 간의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역주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시상황에 준하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 대변인은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믿고 수긍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주시라”며 “해당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꼼꼼히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가 선행되어지고 이후 재발방지나 관리에 관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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