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보험업법 개정에 가져올 효과는?

오늘은 최근6월에 발의된 보험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끝없는 상승장에서도 크게 상승하지 못한 대형주인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주가가 크게 반등하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수가 많이 빠져서 반납분이 있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같은 계열사 주식을 총 3%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준이 되는 취득원가입니다.

삼성생명이 1980년대에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한 원가는 약 5400억으로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삼성생명 총자산의

0.1%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계열사 지분을 시가기준으로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모두 약34조원 규모.

지난 3월말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두 회사가 23조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의 총 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한다며 다른 보험사에 비해 20배이상 높은 비중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에 충격이 오면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삼성전자만큼 매력적인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주식이 위험자산이라는

이유를 보험법안 개정의 명분으로 두기는 빈약해보입니다.

삼성지분구조의 위기

보험업법의 가장 큰 파급효과는 삼성지분구조가 현재의 이재용 부회장 지배구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이 0.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 17.48%지분을 이용하여 삼성전자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가장 중요한 경영권의 지분인 현재상황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대거 처분하며 그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삼성그룹입장에서는 시장참여자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주식입니다.

앞으로의 방향?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게 될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전량(약23조)을 사들이고 현금을 확보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들이는 거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할 때에도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팔면 22%에 이르는 법인세를 지불해야하며 삼성생명의 경우 1980년에 1주당 1072원에 사들였으니 5만9천원 기준으로 매도를 한다면 법인세만 4~5조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을 맞교환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어차피 같은 계열사 주식 3%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시가기준으로 앞으로 3%가 넘을 때마다 주식시장에 매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현재의 지분을 전량 시장에 내놓는다고 하여도 (매각 유보기간7년으로 잡아도) 한해 3~4조원어치의 주식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시장에 내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삼성의 지배구조 약화와 세금압박을 통한 삼성 흔들기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삼성물산의 주가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13만원고점까지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투자 및 삼성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삼성그룹구조 개편으로 인하여 올랐다고 하지만

이미 나온 재료이긴 때문에 상승이유로는 충분하진 않지만 현재 수급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금일 시장에서 양매도가 나오긴 하였지만 들어온 기관 물량에 비해서 많이 나가지는 않아서 한번 더 수익의 기회를 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